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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55조

(1) 배기가스발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는 교통안전공단 허가를 득하여야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자동차에 장착된 배출가스발산장치 및 소음방지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가장 부합하게 제작하여 환경관련법 기준에 맞는 시험을 통과하여 장착된 것이므로 교체시에도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장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 유사품을 동 자동차에 장착하여 시험을 실시 한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 소정의 검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장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기소음기의 변경은 신규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장치와 동일한 것을 장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배기소음기의 배압차이로 인한 출력변경, 소음, 배출가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3조

차령/차종에따라 적용되는 소음도는 100-105db이하이며,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차량중심선에서 후향이어야 하며, (좌향30도 이내는 후향으로봄),우향 불가 이며,최저지상고 12cm이상 이며, 다른 기관에 영향(열)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소음 및 진동규제법령
구조변경 항목 변경전 변경후
소음방지 장치 원형 소음기 스텐 소음기(싱글,트윈)